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
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, 지급기준, 신청방법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그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. 국민들에게 신속지원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.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있음 좋을 듯 하네요. 정부는 소득 하위 70%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요, 올해 3월기준으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. (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하는 것 검토)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현재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도 많은 상황입니다. 최대한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점차 구체화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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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4. 4. 23:32